심판위원 2명 부적격위원 참여시켜

부당노동행위로 올 해 가장 여론의 초점을 받아 온 한진중공업사태가 중앙노동위원회에 판정계류중인 가운데 1차 지역노동위의 판정에 참여한 공익위원의 적정성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진중공업 노동사태가 여전히 불완전형태로 여진을 남겨 놓은 가운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을 기각 판정한 것이 관련 노동위원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의 홍영표 의원은 지난 5월 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산2011부해66-71과 78/부노5-11’의 한진중공업 병합사건을 기각 판정한 것은 관련법 6조 6항과 15조 3항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기각판정처리를 한 최종 심판담당 공익위원 3명 중 당연직인 부산지방노동위원장을제외한 위원 2명이 심판담당이 아닌 차별시정담당이어서 부적격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노동위원회법 15조 7항에 근거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분야와 관계없이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으나 이는 6조의 공익위원 담당분야 구분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위원선정과 관련 정확한 사유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과정에 참여한 한 위원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한국경영학회 운영위원 및 경영학 교수의 이력을 갖고 있었다. 특히 공익위원인 변호사 명 모씨의 소속 법무법인은 2007년 S그룹 계열사가 해고노동자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한 대리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해당 공익위원의 전력을 문제 삼아 이들이 공정한 심판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진중공업 지역노동위 기각 논란
심판위원 2명 부적격위원 참여시켜

부당노동행위로 올 해 가장 여론의 초점을 받아 온 한진중공업사태가 중앙노동위원회에 판정계류중인 가운데 1차 지역노동위의 판정에 참여한 공익위원의 적정성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진중공업 노동사태가 여전히 불완전형태로 여진을 남겨 놓은 가운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을 기각 판정한 것이 관련 노동위원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의 홍영표 의원은 지난 5월 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산2011부해66-71과 78/부노5-11’의 한진중공업 병합사건을 기각 판정한 것은 관련법 6조 6항과 15조 3항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기각판정처리를 한 최종 심판담당 공익위원 3명 중 당연직인 부산지방노동위원장을제외한 위원 2명이 심판담당이 아닌 차별시정담당이어서 부적격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노동위원회법 15조 7항에 근거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분야와 관계없이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으나 이는 6조의 공익위원 담당분야 구분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위원선정과 관련 정확한 사유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과정에 참여한 한 위원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한국경영학회 운영위원 및 경영학 교수의 이력을 갖고 있었다. 특히 공익위원인 변호사 명 모씨의 소속 법무법인은 2007년 S그룹 계열사가 해고노동자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한 대리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해당 공익위원의 전력을 문제 삼아 이들이 공정한 심판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구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