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는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공정위뿐만 아니라 국내 관계 행정 기관에까지 확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5일자로 이같은 사실을 전 행정기관에 통보해 하도급법 위반업체의 규제확산을 결정했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각각 7.75점, 8.7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세 번째 사례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확산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