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체가 거래업체에 상품대금의 지급 지연시 10월 21일부터 연15.5% 지연이자율 적용해 추가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의 고시가 이 날자로 시행되면서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흐름이 개선되고, 판매수탁자가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당하는 것이 예방되는 등 거래관계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권익의 개선이 기대된다.

개정법은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기한의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 적용대상의 확대 등 기본법에서의 공백부문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 제8조는 2항을 신설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틀 통해 상품을 공급받은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직매입 거래의 법정 대금 지급 기한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덧붙여 지급해야 한다.

지연이자 고시는 직매입 거래에서의 지연이율은 기존 특약매입 거래 등에서와 같이 연리 15.5%로 정해졌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15조의 2는 판매수탁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판매위탁을 받은 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경우에는 법에 적용을 받아 제제대상이 된다.

개정 법 32조 및 35조는 해당 조항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위반 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