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도시숲, 생활숲 설치와 조성에 적극 나선다.

14일 개최된 국무회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전국 234개소에 지자체장이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지정된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숲 조성과 함
께 공원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당 토지의 매수청구를 용이하게 했다.

개정안은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설치 허용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에 도시숲, 생활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허용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별도의 허가 없이 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공원 포함) 내 수목에 대한 진료, 병해충 방제 등의 관리행위가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로 인해 추가적인 식생 및 자연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축사, 작물재배사 등 가설건축물 제외) 및 주차장에 한정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 공원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매수청구제도의 용이화 : 기존에는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지자체가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판정 기준이 엄격하여 매수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았다.

개정안은 ‘대지(垈地)’*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완화했다.

▶ 기타 개선사항 : 주차장(어린이공원) 및 전력구 등 일부 시설물은 공원의 미관,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하에만 점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환기구 등 해당 시설의 이용. 관리에 필수적인 지상 연결부 시설은 허용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당 시설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원 경관을 저해하거나 주민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설치기준도 마련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2월 21일 중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