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제2회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으로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 차원에서 성장잠재력이 높고, 글로벌 선두주자가 없는 드론 활용시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국내 드론 활용시장이 세계 드론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후 2019년 4월 드론법 제정, 2020년 11월 드론산업육성정책 등 국내 드론산업의 생태계조성과 발전을 위해 후속적인 토대마련에 노력해오고 있다.

2025년까지 상용화 성공모델 20개 발굴과 시장규모 1조원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 상용화 모델 발굴지원 ▶ 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 조성 ▶ 상용화 지원 인프라확대 ▶ 드론산업 발전 기반조성의 4대 추진방향으로 20개 과제를 마련했다.

▶ 상용화 모델 발굴 지원은 규제 없는 실증을 통한 상용화 촉진을 위해 드론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 구역의 공모룰 2022년 9월까지 추진한다.

2021년 2월에 1차 공모를 통해 15개 지자체 33개 구역 최초 지정했으나, 특구조성계획 제출 시 실증기업으로 포함되지 않은 기업도 사업의 상용화 및 실현 가능성 인정되는 경우 규제면제 대상에 추가하여 실증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일반 국민들도 일상 속에서 드론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드론 낚시, 축구, 레이싱 등 드론 레저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지자체 자체 운영하고 있는 드론공원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드론법, 2022년 6월)하고, 드론레저 관련 협회와 드론 레저대회도 상시 개최한다.

▶ 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 조성은 2022년 하반기까지 건축물, 사람이 밀집해 있는 도심 내에서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군중 위 비행조건, 이격거리 등 비행기준을 마련하고, 드론 고장에 대응하여 시나리오별 피해 경감방안도 수립한다.

또한, 향후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배송 산업을 조기 활성화하기 위해 ‘도심 내 드론배송 지침(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2022년 12월 시행으로 불법비행에 대한 처벌 강화, 공항·원전 등 국가주요시설 대상 불법드론 위협에 대비한 안티드론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2022년 12월까지 드론사고 대응력 제고를 위해 드론사고 분류체계 신설, 사고보고 및 조사체계 마련을 포함한 체계적인 드론사고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드론보험, 사고 관련 통계, 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드론사고 데이터를 연계한다.

▶ 상용화 지원 인프라 확대는 상용드론 개발 지원을 위해 상용화 전(全) 주기(부품·기체개발 → 비행 성능시험 → 인증)에 걸친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2022년까지 고흥 국가종합비행시험장 내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 UAM) 실증사업에 필요한 이착륙장, 교통관리를 위한 설비와 장비를 구축한다.

드론 상용화에 따른 비가시권 장거리 비행 확대에 대비하여 최대 20km까지 통신이 가능한 저주파 대역(433MHz) 드론 통신기술 개발을 2025년까지 완료하는 한편, 개발중인 KPS(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KASS(한국형위성항법보정시스템)를 드론에 접목하여 정밀 항로설정, 이착륙 등 드론의 위치 정확도 제고도 추진한다.

드론배송 상용화 지원을 위해 배송 인프라가 미흡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지정도 지속 확대한다.

원격자율비행 드론 운용이 가능한 인력 양성을 위한 조종교육 및 자격시험 개선과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업계의 수요가 높은 프로그래밍, 데이터분석 등 드론개발 인력 분야를 중심으로 드론, UAM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 드론산업 발전 기반 조성은 2022년 12월까지 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023~2032)을 마련해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 드론시장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드론산업 실태조사를 정기화 하고, 중장기 드론정책 추진방향과 분야별 투자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UAM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통관리, 운항(자율비행). 인프라 등 UAM 全분야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2022 예타 신청)하고, 공공수요 반영 무인이동체·SW플랫폼 개발(2023), D(데이터), N(5G), A(AI) 기술을 드론에 접목하기 위한 개발, 실증 지원도 추진한다.

2022년 3월까지 K-드론 대표단(민관연)을 구성, 국제 드론엑스포 등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드론기술 홍보 및 수출 상담을 지원하고, 해외 ODA 등 해외 입찰정보 제공 및 해외 시장 동향 보고서 발간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2022년 하반기까지 드론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와 드론자격, 사업 관련 사항을 알기 쉽게 정비한 드론관리 총괄법(가칭 ‘드론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신산업 진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UAM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UAM 특별법 제정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