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10일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업종의 표준가맹 계약서를 제, 개정하고 이를 관련 업종 사업자단체 및 가맹점주단체 등에 적용토록 했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 관련 정책을 할 때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된다.

또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품목, 판매가격 등에 대해 기명점주가 가맹본부에게 협의를 요청할수 있는 협의권이 부여된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협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된다.

특히 가맹본부측의 온라인 판매로 인한 가맹점주가 매출 부진 등으로 가맹점이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가맹본분는 실적적으로 가맹점의 매출증가를 위한 가맹점 전용상품 출시와 수익관련 상생협력 시스템 도입 등 가맹점 지원 대책도 아울러 마련해야 된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측에 지불하는 상품대금을 현금결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못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또한 가맹본부가 10년 이상 운영된 장기점포에 대해서도 평가기준에 맞으면 계약갱신을 허용해 가맹점주의 재산권의 보호에 힘을 실었다.

최근 매출저하를 타개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거래 증가로 등 판매전략의 다변화가 보편화되면서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의 가맹점주가 매출하락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표준가맹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조치로 가맹점주의 권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업은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하고 기타도소매업종은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