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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동성 “리츠의 상장화로 자산 유동화 큰 물결”연금저축 상장리츠투자 상반기 허용 지주회사 관련 규제 법령정비 차질 없이 진행
박윤미  |  webmaster@daily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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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2  19: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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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리츠의 상장화로 자산 유동화 큰 물결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신자산 형성의 흐름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 및 상장화를 통한 자산유동화의 확대 및 개선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에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공모, 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 리츠시장 성장에 따라 그간 부각되지 않았던 규제부담이 증가 ▶ 일반국민 이익 공유를 위해 상장리츠를 통한 접근성 강화 필요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투자기구인 리츠의 특성을 고려한 경직적 규제 개선으로 ▶ 리츠 인가·등록 시 절차 간소화하여 연기금, 공제회 등 전문 기관투자자가 30% 이상 투자 시 인가 대신 등록제 적용한다.

▶ 리츠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등 합리화를 위해 모자(母子)구조의 대형(5천억원 이상)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여, 우량 리츠의 상장이 증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상장리츠 활성화 및 국민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 국민의 리츠 투자수단 다양화(연금저축계좌 투자허용의 길을 터 많은 국민들이 노후대비를 위해 활용하는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공모상장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뉴딜 인프라자산 등 투자유형 다양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상 투자대상, 방식을 명확화하고, 추가 연구를 통해 사업모델을 정비할 예정이다.

▶ 정책기금 등의 상장리츠 앵커(최대주주)투자 확대 지원을 위해 운영 제약사항을 완화하여 공모, 상장리츠로 연기금 등 대형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그 시범사례로 기금 여유자금 운용 시 리츠 투자를 확대하고자 2020년 11월에 도입된 주택도시기금 앵커리츠의 운영상 제약을 개선한다.

▶ 리츠공모정보시스템 개선 및 청약정보 확대를 위해 차세대 리츠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리츠 공모 시 청약정보 안내를 확대하여 일반 투자자 접근성을 향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모정보가 청약마감 임박하여 공개되는 등 공모정보를 알기 어려웠던 사례나 시스템 연계성이 떨어져 투자정보 검색 및 데이터관리 등에 존재했던 한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리츠 명칭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차단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인가가 없는 경우 “리츠” 명칭 사용을 제한하여, 리츠를 사칭한 기획부동산 등 교란행위를 차단한다.

▶ 자산관리회사(AMC) 등 건전성 강화를 위해 산업성장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급격한 증가(2019년 30개→2022년 1월 기준 52개)에 대응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문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연금저축의 상장리츠투자를 상반기 내에 허용하고, 지주회사 규제배제 및 인가, 등록절차 개선 등을 위한 법령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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