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지적재조사사업이 토지 활용가치의 향상과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021년 시행한 379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 11,4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사업공감도와 사업결과 만족도 조사에서 ▶ 토지소유자의 93.75가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 토지소유자의 89.8%가 지적재조사사업에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한 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전·후 지적도면과 각종 주제도를 중첩하여 분석한 결과, ▶ 토지의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 102,751필지를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정형화 하였으며, ▶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에 저촉되어 분쟁소지가 있는 47,214필지의 경계를 바로잡았고, ▶ 지적도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도로와 인접하지 않던 8,396필지를 도로에 접하도록 하여 불편을 해소했다.

정부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 완료된 사업지구 전체 필지수를 기준으로 토지의 정형 또는 정방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사업 시행 이후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분석
▶ 지적도와 건물통합정보를 중첩하여 토지경계에 건물이 저촉되는 토지 중 해소율 분석
▶ 지적도와 새주소도로망도를 중첩하여 건축물이 존재하는 지목(대지 등 8개)을 대상으로 맹지해소 여부 분석해 조사 목적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