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주택의 건설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이 5월 말부터 공공기관 4곳과 민간기관 6곳 등 총 10개 기관으로 확대되어 관련 업무의 지체가 해소될 전망이다.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약 검토가 공공 위주의 에너지절약에서 민간까지 확대되면서 민간부문의 역량 강화는 물론, 검토업무 전담 인력의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관리원 외에 2일 개정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민간기관 3개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이어 18일자 2차 개정을 통해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등 민간기관 3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5월 말부터 지정과 동시에 검토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기관의 확대와 함께 기존 검토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에너지공단은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관리하는 운영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도개선, 교육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 및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필수절차이다.

이 제도는 2009년 도입 시행 이후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서 검토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 검토물량의 증가,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등으로 검토 지연과 적체로 제도 개선이 요구돼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