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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ʻ해상운임 악의적 17년간 담합 행위ʼ 제재한일 한중 화물해운선사 운임 담합 운영하고 ʻ해당 협의회 통해 강제행위ʼ 적발
박윤미  |  webmaster@daily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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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09  22: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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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ʻ해상운임의 악의적 17년간 담합 행위ʼ를 적발하고 이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 운임을 담합한 15개 선사에 대해 과징금 800억원과 시정명령을, 한중 항로에서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68차례 운임을 합의한 27개 선사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해당 선사들은 약 17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각종 부대운임 도입과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을 담합해 운영한 것으로 밝혔다.

해상선사들은 운임 담합의 실행을 위해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기 않기로 합의하고, 기존 자신의 거래처를 유지하는 기거래 선사 보호를 합의해 사실상 담합운임을 유지했다.

담합운임을 거부하고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선사를 이용하는 화주에게는 화물의 컨테이너 입고 금지, 예약취소등 공동으로 화물의 선적을 거부해 담합된 운임의 강제 수용을 의제했다.

해운선사들의 운임담합행위의 유지를 위해 행한 기거래 선사 보호, 선적 거부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 이들의 악의적 담합에 의해 피해가 고스란히 화주에게 전가되었다.

특히 해운 선사들의 운임 담합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한일 항로의 한국근해수송협의회에 과징금 2억44백만원과 시정명령을, 한중 항로의 황해정기선선사협의호에게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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