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대대적 수정 증권회사 기업인수 주선 책임성 대푝강화된다.

증권회사나 사모펀드를 비롯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집합투자업자가 충실의무(Fiduciary Duty)에 따라 투자자 이익에 부합하게 펀드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돼 상장사들의 새로운 압력수단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또 투자은행을 자본시장법상 일반 증권회사와 차별화되는 법적 개념으로 구분·정의해“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나서게 됐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은행으로서 신생기업을 위한 투·융자, M&A 등 종합적인 Corporate Financing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 상장기업에 대해 상법상의 사채 유형(단순사채․CB․BW․PB․EB․파생결합사채 등 6종) 외에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추가로 허용하는 등 현행 주주배정 방식의 문제점 보완해 주주배정 후 실권주(失權株) 임의처리를 제한했다.

특히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내실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탁원의 Shadow Voting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하게 된다.

이는 경영진 등에 의한 남용으로 주총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되어 왔던 점과 2010년 5월부터 전자투표제가 시행된 점 등을 감안해 이를 도입토록 했다.

또한 위임장 권유규제를 완화․개선하여 현행 위임장 교부前 냉각기간을 단축하여 의결권권유자의 실질적인 권유기간을 연장 (5영업일 → 2영업일)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업 경영진 측에서 위임장 권유 제도를 활용시, 경영진이 아닌 의결권권유자가 주주명부 열람 또는 위임장 용지의 발송(비용부담은 권유자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했다.

증권회사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인수․주선 업무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이 명문화되믕로서 기업인수 및 공시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가능해졌다.

모집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담보된다

공시제도도 손을 봐 유통공시는 강화하되, 발행공시 등은 합리적 조정으로 바뀌게 된다.

기업의 대규모 자본ㆍ부채조달시(예 : 조건부자본증권ㆍ워런트발행 등)에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불공정거래 규제체계의 정비돼 시세조종 규제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비상장증권(ELS 등), 장외파생상품등을 이용한 시세조종도 형사처벌대상이 된다.

미공개정보이용 규제 범위가 확대되어 우회상장 및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합병 등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등도 포함된다.

단기매매차익반환 대상자에서 상장기업의 ‘직원’을 제외했는데 이는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 미공개중요정보의 실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사전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이다.

최근 개정상법 반영 등 제도적 미비점 보완해 자기주식 취득․이익소각 특례 규정 정비 등을 상법 개정사항에 반영해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실권주 발생 시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유리한 가격으로 실권주가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게 했다.

저가 발행 시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을 의무화했다.

특히 상장기업이 적정가를 하회하는 저가발행 유상증자를 실시해 주주 배정시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할 의무를 부과했다.

신탁업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은행, 보험회사에 대한 신탁업 겸영규제를 완화해 다자간 경쟁구도를 유도했다.

또한 금융환경 변화, 다양한 자산관리 수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탁재산을 탄력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위임근거도 마련했다.

상법 개정으로 새로운 법적 기업유형인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가 허용됨에 따라 이를 집합투자기구의 한 형태로 반영했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이 신설되고 청산회사 인가제가 도입된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은 청산회사가 청산대상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일정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경개(更改) 등으로 부담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향후 다양한 형태의 청산서비스(장외파생상품, 증권대차, RP 등)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청산회사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되는데 최소자기자본 요건은 200억원 이상이다.

단, 청산회사는 결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청산업 이외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영위하지 못하도록 전업주의로 하되 다만, 거래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겸영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신용평가업 규제를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된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활용을 규율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기업 등의 신용평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신용평가업과 규제취지가 상이한 점 등을 감안했다.

법규상 의무화된 신용평가의 결과를 담은 신용평가서의 DART 공시가 의무화된다.

22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돼 국회상정뒤 시행될 전망이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법무부 등),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ㆍ보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