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와 안전확대를 최고의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를 위한 의료급여 확대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강보험재정부담은 급격하게 커지면서 의료계나 제약업계에 엄청난 파급력을 몰고 올 전망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요구 조사에서 고가항암제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보험적용의 확대요구가 최대 요청사항으로 드러나면서 실제 보험급여에 어느정도 반영될지가 의료소비자인 국민과 의료기관 및 제약업계의 이목를 끌고 있다.

의료행위에서는 MRI, PET, CT 등 각종 검사와 관련된 급여확대 요구가 빗발쳤다.

심장이나 뇌혈관질환의 수술에 쓰이는 수술재료와 관련된 보장성 확대요구도 많았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요구 조사 및 의견청취는 지난 3월 27일 관련 전문학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4월 16일까지 실시됐다.

조사에서는 환자단체, 전문학회와 릴레이 간담회 6회, 의료공급자, 건강보험가압자 대표단체 및 4대 중증질환 관련 의학회를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 일반국민 인터넷 참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에서 암 관련 보장항목으로 현재까지 비급여로 있는 고가항암제의 급여전환, 사용일수, 적응증 제한 기준 확대 및 방사선치료나 영상 검사의 보험적용 확대 요구가 많았다.

희귀난치질환에서는 희귀난치질환 지원대상의 확대, 비급여인 신약을 급여로 전환 및 검사비용에 대한 보험적용이 요구됐다.

심장질환의 카테타, 스탠트 등 수술재료의 급여 인정갯수 확대 및 수술재료의 급여전환이 많았다.

뇌질환과 관련해서는 영상검사 및 약제관련 요구가 높았다. 의료소비자인 환자단체에서는 약제나 검사와 관려된 급여기준 제한완화와 진단관련 검사비 급여확대 및 선택진료 등에 대산 제도개선의 의견도 있었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담아 5차례에 걸친 현장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공개로 진행되고 참석에는 제한이 없다.

토론회주제에는 약제, 고가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 범위, 필수의료서비스의 범위, 3대 비급여 개선방안 등이 선정되었다.

정부는 각 주제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삼사평가원에서 현장토론회 형식으로 5월 2일부터 23일까지 총5회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