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의 저축성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메스가 가해진다.

저축성보험에 있어 유지 관리보수라는 개념이 도입돼 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저축성보험을 해약 시 공제금액을 현행 100%에서 70%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보험가입자의 재산보호에 적극 나선다.

최근 금융위는 △ 저축성보험의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 △ 보험회사 공시제도 개선 △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2011년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담은 보험업법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 안건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험업법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시기는 전자서명 등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는 즉시 시행된다.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은 3월 2일부로 발효된다.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은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신계약비의 이연한도 제한은 관련 전산등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험회사 공시제고 개선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저축성보험의 판맿수수료 개선에 금융위가 적극 나서 저축성 보험에 대해 계약의 유지, 관리보수 개념을 도입해 총 판매보수의 30%선을 신설했다. 그리고 저축성보험을 가입자가 해약할 때 공제금액을 현행 대비 70%수준으로 제한했다.

판매초기 집행한 판매수수료(신계약비)의 이연자산 한도를 현행 100%에서 표준해약공제약의 50%이하로 제한했다.
신계약비건은 이연한도 제도 변경에 따른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해 2013넌 3월말까지 유예됐다.

보험료지수 적용대상 상품을 현행 전체상품의 40%를 기준으로 한 표준위험률 적용 보험상품에서 전체상품의 70%이상으로 하는 참조위험률 적용 보험상품으로 확대했다.

이 부분도 참조위험률 산출시기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가 3개월 유예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보험상품 공시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검증절차를 새로이 마련했다.

공시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내부절차 마련 및 담당 계리사를 지정 운영하게 된다.

농협법 개정에 따라 농협생명보험사, 농협손해보험사 및 농협은행, 조합의 모집방법, 영업기준 등을 신설했다.

조합에 한하여 판매상품, 판매수수료, 판매방식에 대해 5년간 금융기관대리점 규정 적용을 배제했다.

또한 농협공제모집자격자의 보험모집자격을 인정하고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해 공제상품의ㅏ 운용손익을 구분계리하고 지급여력제고 적용 등에 대한 준비기간을 부여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을 허용했다.

보험계약의 권유, 청약, 체결단계에서 보험계악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설명, 확인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허용하되 지급여력비율 200%이상으로 제한했다. 채무보증대상에는 보험금지급채무에 한정함으로써 자산안전성을 도모했다.

이를 위해 매사업년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