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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계좌이체 10분 뒤 인출가능카드론 지연입금 의무화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마련
정경선  |  jks@daily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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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31  22: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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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0만원 이상의 계좌이체된 금액은 이체즉시 현금을 찾지 못하고 10분 뒤에 인출이 가능해진다.
   
 

이는 통장 이체거래의 91%가 300만원 미만 소액인데 반해 보이스피싱의 경우 총 이체건수의 84%가 300만원이상의 고액임을 감안해 정해졌다.

이체후 출금 지연시간을 10분으로 정한 것은 정상거래자의 불편과 은행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의심계좌 적발에의 소요시간을 고려했다.

카드론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론 신청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지연입금이 의무화된다.

카드론을 신청하게 되면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카드론 승인사실을 안내한 후 2시간 후에 신청자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게 했다.

지난해 발생된 보이스피싱은 총 8,244건에 피해액은 1,019억원에 달한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72%가 2시간 이내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것을 감안했다.

또 카드론에 의한 대출자금은 통장에 기재되는 거래내역에 카드론임이 명확하게 표시된다.
일부 카드사에서 이를 시행했으나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전 카드사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신용카드 신규 신청 시 원칙적으로 카드론 이용을 기본으로 설정하되 카드론 희망자는 별도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토록 했다.

또 ARS를 이용한 카드론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야간시장 상인 등 소비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과거 카드론 거래실적 등을 확인하여 검증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대포폰 유통을 유도하는 사이트에 대한 실시간 키워드 검색 등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불법사이트, 카페 등 발견 시 신속한 심의를 통해 이들 정보가 즉시 차단된다.

경찰청마다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이 설치 운영되고 지방청에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기획수사가 실시된다.

 


이는 2010년대비 건수는 51.1%↑ 2,789건이 늘었고 피해금액도 83.9%↑ 465억원이나 증가됐다.

지난해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카드론, 공공기관을 가장한 인터넷 피싱사이트 등 신종수법이 기승을 부린데 원인이 있다.

특히 지난해 1분기에 최초 피해가 발생한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는 11월까지 1,999건에 약 202억원이나 발생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의 2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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