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노후긴급 대출이 제도의 유용성이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긴급자금 이용자의 수급권에 미칠 역효과에 비추어 봤을 때 부정적인 측면이 제기되었다.

국민연금이 시행하고 있는 ‘노후긴급자금대출’ 이용자가 시행 4년만에 36,663명에 달하고 대출금액도 1,533억원으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이 도입된 것은 2012년 5월인데 시행 1년 뒤인 2013년 5월 12,580명이 494억원을 대출받은 것과 비교해서 이용자는 2.9배, 대출액은 3.1배 증가한 것이다.

gms히 실버론이라고 불리는 ‘노후긴급자금대출’은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93만원에서 418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대출금액은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로 2012년 도입 당시 500만원이었던 대출한도는 작년 7월부터 75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대출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현재를 기준으로 ‘노후긴급자금대출’이용자 36,663명 중 전․월세 자금으로 대출한 이용자는 22,113명으로 60.3%에 달했다.

또 의료비에 쓰기 위한 이용자는 13,917명으로 38%에 달해 노후긴급자금대출 이용자의 98.3%가 전월세비와 의료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한 셈이다.

상환대상 897억 28백만원 중 893억 97백만원을 상환받아 상환율은 99.63%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양승조 의원은 “‘노후긴급자금대출’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것은 주거 불안 심화, 의료이용 부족 등 노년층의 삶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 복지정책의 불안전함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