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성공하는 창업과 성장전략부터 생업안전까지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는 육성방안이 3개년 계획으로 본격화된다.

정부는 3일 개최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전체 사업체의 86.4% 306만개, 종사자의 37.9% 605만명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자립기반을 적극 모색할 것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정부의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점검하여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게 보다 고도화하고 소상공인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한 과당경쟁 방지,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영세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소상공인공제 및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생업안전망 확충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육성을 통해 산업 생태계 내 사회·경제적 비중을 강화하며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과 함께 임차상인과 건물주 등 상권주체가 상호합의로 상권을 개발하는 자율상권 육성 등으로 임차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 등으로 소상공인의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해 과당경쟁과 빈번한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어 국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기업 대비 소상공인 비중(%)은 한국 86.4, 미국 47.8, 일본 62.7, 영국 95.5로 보고되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창업이 77만개로 전체 소상공인의 25.2%에 해당되었고 같은 기간 폐업은 65만개로 전체의 21.2%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역량 강화 및 생업안전망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해 지원한다.

창업단계는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 및 과밀업종 창업자 패널티 부과 청년 소상공인 창업대학 프로그램 운영, 소상공인 해외진출 촉진 등을 추진한다.

성장단계는 혁신형 소상공인 선정 및 우대 지원, 영세 온라인판매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 확대,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정을 통한 골목슈퍼 육성 등이다.

퇴로단계는 희망리턴 패키지 및 재창업 패키지 등 퇴로 지원, 소상공인 공제 및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생업안전망을 확충한다.

소공인, 전통시장에는 혁신형 소공인 육성자금 신설, 소공인 기술교육훈련기관 신설 등 소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 및 관광객 유입을 촉진한다.

정책인프라는 상권의 주체가 상권을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 전통시장 및 임차상인 권리 보호 등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지원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