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품목의 관세가 인하 적용된다.

ITA확대는 기술발전과 신제품의 등장으로 1996년에 체결된 기존 정보기술협정을 보완하기 위해 미·중·EU·일 등 53개국이 2012년 5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2015년 12월 제10차 WTO각료회의를 계기로 최종 타결되었다.

이번 ITA 확대 이행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반도체 제조 장비, IT 소재(디스플레이용 필름·접착제 등), 현미경·렌즈 등 광학·영상기기, 심전계·MRI 등 의료기기 등 총 834개(HSK 2016, 10단위 기준)이다.

총 834개 품목 중 381개 품목(전체 46%)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365개 품목은 3년간 기타 품목은 5년 또는 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초에 단계별로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2017년 1월 1일에 다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ITA 확대이행으로 영상·통신 기기 및 부품 등 국내 기업의 수출시장 확대가 기대되며 IT 장비·소재 및 부품 등 수입품목 관세인하에 따라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상승이 기대된다.

또한 일반 수입 소비제품들의 가격도 인하되어 소비자 잉여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품목 수입업체는 WTO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FTA와는 달리 원산지증명서 등 별도의 제출 서류없이 WTO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