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근로자들이 회사 발전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사주 취득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업은 우리사주 취득의 기회 확대로 숙련되고 유능한 직원들의 고용기회 확대와 근로자들은 장기 근무에 따른 재산기회의 형성이라는 상생의 기회확대가 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되어 6월 28일부터 비상장법인에 대한 우리사주 주식의 환매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2016년 12월 27일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 공포해 비상장법인의 근로자들도 우리사주 매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이 가능해졌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적용 법인은 종업원 300명 이상과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이 적용 대상이다.

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에 따른 법인의 자금 압박을 고려해 조합원의 출연금으로 ►우선배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에 의해 취득한 주식 ►상법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된 주식을 취득한 우리사주로 한정했다.

또 환매수 대상이 되기 위한 추가 예탁기간 및 의무적 예탁기간을 두고 예외 조항을 두었다.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원 출연에 따른 예탁기간 1년 외에 추가로 6년의 예탁기간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가 5.7년(통계청2015년 발간 ‘한국의 사회동향 2016’)인 점과 단기 매도경향92015년 기준 5년 미만 보유율 77.9%)을 고려하여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예외사항으로 정년퇴직과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장해등급 7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장해로 퇴직한 경우와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경우에는 예탁기간에 관계 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우리사주의 환금성이 보장되거나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환매수 할 수 있다.

경영악화의 경우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 최근 2년간 매출액 30%이상 감소 등 지표를 객관화하여 제시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