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사회 정부재정부담 증가, 고용확대,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육성이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을 육성은 정부의 단기대책과제인 약가 인하폭 확대와 약가산정방식을 둘러싼 약품비 지출 합리화방안과 상충되고 있어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기적 약가인하 정책, 중, 장기정책과 충돌 정부의지 실종의혹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단기과제인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최초 제네릭의 약가 인하폭 확대’, ‘계단형 약가 산정방식 폐지’와 ‘기등재 의약품 약가 조정’ 등은 자칫 국내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재투자 여력과 의지를 무력화 시키고, 결과적으로 제약산업의 글로벌신약개발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신약개발을 통한 국민의료비 절감과 질병치료수단확보 및 국가노동생산성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송두리째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올해 초 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건보재정은 내년 281억원 적자가 예상되고, 후년 적자폭 1조 5천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에 이르러서는 47조7000억원이 넘는 당기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비관적 전망치가 나온 바 있다.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그랜드 비전 2050 : 우리 국토에 영향을 미칠 미래변화전망 분석’ 용역 보고서에서 2050년에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으로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내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활동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이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시기는 이웃 일본보다 6년이 빠른 18년이 소요되어 2018년경으로 예상된다.

국내 베이비붐 세대가 2000년대 중년층에서 향후 9년 뒤인 2020년대에는 노년층으로 진입함에 따라 노령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2006년 작성한 전국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00년 7.2%를 기록하여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07년에는 9.9%로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14.2%로 대폭 증가하여 본격적인 노령화사회가 될 전망이며, 노인 인구당 의료비 지출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그 증가속도도 연평균 13%로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최고 고령화진척 노동인구 축소 국가재정 악화 초래

2010년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활동보고서는 고령사회 진입이후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문제로 “고령화와 절대인구 감소는 부양비용의 급격한 증가와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져서 전반적인 국가재정 악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로 인한 건강보장 재원 규모 축소와 노인인구 비중 증가로 인한 지출 증가로 재정문제의 지속화”를 예상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약품비는 64세 이하의 4.6배에 해당할 정도로 인구노령화는 건강보험 재정문제의 지속화와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로 인한 건강보장 재원 축소 등 보건의료에 막대한 영향이 예상된다.

2007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료비는 2015년에 총 164조원으로 2005년(48조원)에 비해 3.4배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국민의료비 비율도 국내 총생산(GDP) 대비 2005년 5.9%에서 2010년 7.1%, 2015년에는 9.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향후 국가 및 국민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006년 선별등재제도 및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시행을 필두로 지난 5년간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이어지면서 국내 제약산업은 한창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전략을 실행할 시점에서 재투자를 위해 필요한 재원이 점진적으로 소진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

각종 약가인하정책 시행이 이어지면서 약제비 증가율이 일부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의료수요의 증가 및 고급화, 노인인구 증가, 난치성 및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여전히 총 진료비 대비 약 30%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총의료비 중 의약품 등 약제비의 지속증가는 약제비의 높고 낮음보다 사회적, 환경적 변화요인에 따른 자연발생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보험약품비는 총 진료비의 29.3%(12.8조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약가인하 정책만으로는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적자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료비 증가를 억제시킬 수 있고,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키는데 막대한 기여가 예상되는 신약개발을 위해 필요한 재원만 소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제약산업이 의약품 생산, 판매라는 본업을 지속하고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수적인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현금수익원확보를 위해서는 적정선의 의약품가격이 유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단기처방안대로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방안’을 통해 약가가 추가적으로 대폭 인하될 경우 선진국보다 신약개발역사가 짧고 자체 보유신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로 제네릭의약품에서 현금수익원 확보를 통해 매출액대비 평균 10%의 순익율을 창출하면서 매출액의 6.7%(순이익 대비 평균 67%)가량을 신약개발에 재투자하고 있는 국내 연구개발중심 제약산업계와 기업의 재무상황과 여건에 맞게 연구개발투자를 지속해 오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계의 지속가능경영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당장 총의료비중 약제비 비용감소를 위한 정책이 미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신약개발재투자 여력저하로 이어져 신약개발포기 사태가 발생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

글로벌 제약사 영업이익 25.2% 매출원가율 27.9%, 반 면 국내제약 10.8%, 51.5%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의약품산업분석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의약품기업의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은 25.2%, 매출액대비 매출원가율은 27.9%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내 의약품기업의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은 10.8%(약 1.6조원), 매출원가율은 51.5%로 나타나 수익 및 원가에 있어 국내기업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추가 약가인하로 인해 예상되는 수익감소 추정액 3조원(1단계 특허만료의약품 및 제네릭약가인하시 1.43조원, 2단계 동일성분 의약품 가격통일시 1.57조원)은 이미 국내 전체 제약산업의 영업이익(약 1.6조원)을 두배 가량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감당할 수 없는 약가인하로 인해 제약산업의 본업경쟁력저하와 신약개발 포기사태가 빚어질 경우 ‘제약산업 발전 방안’에서 논의된 ‘글로벌 신약 등 기술개발 지원’, ‘글로벌 임상지원 확대를 통한 해외진출 역량지원’, ‘인허가 선진화 및 인프라 강화’,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 ‘콜럼버스 프로젝트 추진’ 등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진행될 각종 지원정책은 물론 제약산업계와 신약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학계, 연구계의 결과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09년 기준 국내 상장제약기업 78개소가 매출액대비 평균 6.3%를, 주요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 약 50개소는 매출액대비 평균 6.7%(순이익대비 평균 70%)를 R&D에 투자하면서 혁신신약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국내 혁신제약사 R&D 투자재원 제네릭매출로 조달실정

하지만 이들 제약사들의 혁신신약개발 재투자 재원은 대다수 제네릭의약품 매출로부터 조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간의 동일가격정책은 국내 연구개발중심 제약산업을 비롯한 제약산업계 전체의 부실과 공멸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기등재 의약품에도 확대 적용 시 제약산업의 경쟁력은 일시에 저하될 우려가 매우 높다.

2010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약품산업분석보고서에서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경영성과에 있어 매출액대비 평균 25.2%의 높은 영업이익)을 창출하는데 비해 국내 제약기업들의 영업이익율은 10.8%에 머물러 있다.
또한 글로벌제약기업들의 판매관리비가 30.5%인데 37.7%라는 상대적으로 높아 국내 제약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추가약가 인하율을 소화하기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제약산업이 현재처럼 제조업가운데 최고의 고용창출비율과 부가가치창출비율을 유지하고 확대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경제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결국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기술혁신에 장기간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약가 등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서 안정된 혁신재투자 자금확보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향후 실업문제가 심각해 질 전망인 가운데, 제약산업 종사자 증가율이 전체 제조업 가운데 최고를 기록하면서 제약산업이 향후 우리나라 고용창출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는 핵심산업으로 부상될 전망입니다.

제약산업 종사자 증가율 9.5%, 부가가치 181억원 자동차 대비 62억 높아

통계청의 ‘2009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제약산업의 종사자 규모는 2009년도에 9.5%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전체 제조업가운데 최고의 종사자 증가율을 나타냈다.

아울러 제약업체당 부가가치는 2009년 181억여원으로 전년도 177억원보다 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여타 산업과 비교된다.
이 수치는 자동차 119억원, 철강 113억원, 화학 110억원, 섬유 20억원, 기계장비 35억원 등 다른 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약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임은 통계적으로도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

지난해 건보공단의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활동보고서는 “인구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및 신의료기술도입 등으로 인해 진료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국민들의 건강욕구 향상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대한 기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크게 증가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령화에 맞물려 복지 의료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한계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적자폭 축소를 위해 여러 시책이 도입됐다.

지난 2006년 이래로 시행되어온 각종 약가인하정책은 신약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당수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들의 재투자 여력을 점진적으로 축소시켜왔다.

최근 제4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논의된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방안에서 단기과제로 제시된 약가인하폭 확대가 본격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 총수익의 두 배를 상회하는 적자가 예상됨으로써 제약산업의 재무구조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고, 본격적인 글로벌시장 진출이 예고되고 있는 신약개발에 막대한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도 적정기준가격제, 약품비 총액관리제 등을 중심으로 중 ,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다뤄왔다.
정부는 그동안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해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추가적 재원 발굴, 재정수입의 확대, 목적세 신설등 각종 재정확충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해왔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에서도 이미 약제비의 경우 절감보다는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총 약제비 목표액 설정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중장기적 지속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단기적인 추가약가인하는 국가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제약산업의 경쟁력만 돌이킬 수 없이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단기적인 면에 치우치다보니 중장기적으로 건보재정 건전화를 앞당길 수 있는 수단인 신약개발시기만 한없이 늦출 공산이 큼에 따라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화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해 제약산업의 일방적만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 당장 10년 20년 뒤를 조망할 수 있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고품질 의료의 서비스를 위해 전국민의 정부와 전국민의 고통분담을 전제로 하는 혁신적인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