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이 공익성을 위해 출자한 공익법인이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공정위가 살태 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익 법인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1단계로 2017년 9월 1일 기준으로 57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특수 관계인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 법인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관련자인 비영리 법인의 일종으로, 그간 세금 부담없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공익법인의 목적 수행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공익 법인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 법인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앞서 특수 관계인 현황,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에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비영리 법인에 대해 그 목록과 동일인 관련자 해당 여부, 상증세법상 공익 법인 해당 여부 등을 제출토록 하고, 비영리 법인 중 상증세법상 공익 법인에 한정하여 일반 현황, 설립 현황, 출연 현황, 지배 구조, 주식 소유 현황 등 특수 관계인 현황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그간 신고가 누락된 비영리 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기업 집단 지정 시 계열 편입, 내부 지분율 산정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과거에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 처분받았다고 신고한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제외 사유가 존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 시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약 1개월의 자료 작성 기간을 거쳐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후 2018년 1월 중 2단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단계 조사는 행정조사 기본법에 의거하여 조사 대상자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증세법상 공익 법인을 대상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파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