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축은행이 28일 서울 명동 YWCA 회관 4층에서 공식적인 마지막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한국저축은행의 30회 결산주주총회장은 회사의 청산을 위한 재무제표의 확인과 승인절차를 위해 있을 뿐이었다.

▲ 일반투자자 재산 날리게 된 한국저축은행 마지막 주총

주주총회 참석주주는 총 9명 실제 주총장 사람은 30명 넘어 ‘주주보다 외부인 많아’

이날 주총은 애초부터 의미 없는 일방적인 요식행위에 그칠뿐이었고, 주총장에 참석한 사람 중 주주가 아닌 사람들은 저축은행 직원과 혹시나 하는 의미에서 온 공무원이나 경찰 정도였을 것으로 짐작되나 그럼에도 참석주주보다 월등이 많았다.

한국저축은행은 부채초과와 자기자본완전잠식으로 실제적인 3자 인수에 의한 경영개선명령 이행가능성도 희박해 파산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위임장 포함 참석한 주주의 수가 9명에 불과할 정도로 주주총회 장소는 시작하기 전까지 적만감뿐이었다.

주주총회 참석주주는 9명인데 실제 주주총회장에는 30명이 넘는 사람이 앉아 있어 일반주주들이 그들의 참석자체가 불가하다고 지적하자 관리인은 한국저축은행의 임직원이어서 괜찮다고 주주들의 지적을 일축했다.

주주총회장이 투자한 주주들의 의견을 모아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는 철저한 이해관계의 장인데 직원일지라도 주총을 운영하는 최소한의 직원외에는 출입이 불가능한 것이 타당하다.

실제 주주총회장에는 일반주주 외에 예보공사 직원이나 경찰관계자, 기타 관계인들이 참석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주주들이 참석인원이 보고인원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면 그 사유와 내용을 적절히 밝히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옳다.

실제 주주총회장은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자라도 해도 주주들의 동의가 없으면 참석할 수 없는 것이다. 주주총회장에는 실제 주주외에는 참석을 할 수 없고 참석한 사람도 퇴장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향후 소액주주운동은 일방적인 경영진측의 주주확인 점검을 소액주주연대도 같이 참여하는 길을 법적으로 가짐으로써 실제 투자자인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집행하는 주총을 위해 집행부의 구태의연한 주주총회 진행을 바로 잡는데서 시작해야 할 듯하다.

실제 대주주나 경영진의 경영부실과 배임으로 진행되는 주주총회장의 경우 경영진들이 미리 사람을 동원해 자리를 차지하고 실제 일반주주들은 입장조차 하지 못한 채 파행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에 금융위원회를 비롯 개별 국회의원을 비롯한 입법부에서도 일반투자자의 소중한 투자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실제 투자자 확인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 투자자 확인에는 집행부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 일반투자자를 비롯 이들이 지정한 변호사 등이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귀한 시간을 쪼개 참석한 일반주주들은 이강식 관리인으로부터 짧막한 인사말에 첨부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에 국내 자본시장의 현실의 부도덕함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밖에 없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실패한 일반투자자는 어떠한 구제도 없고 심지어 대주주 및 경영진을 관리 감독하는 국가권력기관도 사후적인 결과만 처리할 뿐이다.

실패한 일반투자자는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소중한 투자금의 행방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들을 수 없는 현실에서 소액주주들은 스스로 무장해야 됨을 절감할 뿐이다.

대주주 및 그들이 추천하고 임명한 경영진들의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경영행위로 인해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이 왜? 잘못된 경영상태와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조차 들을 수 없는지는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이다.

한편 개정상법의 자본조달의 용이성과 경영진의 책임경감 규정이 상장회사의 정관에 속속 도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수많은 소액투자자들의 잠재된 투자손실의 기회가 대폭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투자자들의 자기 재산 지키기에는 법률적 한계가 있고 자칫 먹튀 경영을 조장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