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이클의 저점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가운데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기반이 취약한 지역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절감은 바람직하나 지역배분적 성격의 공공공사의 경우 경기사이클을 감안한 제한적 최저낙찰제를 한시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의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의 계획대로 2012년부터 최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 공사에 확대되면 지역건설업 붕괴를 비롯 지역경제 전반에 큰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비용문제로 인한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늘릴 수 밖에 없어 건설인력의 대량실업사태도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지역업체가 최저가낙찰에 성공하더라도 현행 낙찰률이 60%대 후반임을 감안할 때 채산성 악화가 불가피해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더욱이 출혈경쟁으로 인한 지역기업들의 동반부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지역내 총생산 중 건설업 생산비중은 강원 9.6%, 충남 8.2%, 전남 7.3% 등으로 단일 업종 중 최대수준으로 확인됐다.

또한 300억 미만 공공발주 공사의 80%정도는 지방을 기반으로 한 중소건설사가 수주하고 있어 이들의 과당출혈경쟁은 지역경제에 직격탄으로 돌아 올 수밖에 없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 7월 현재 701개의 종합건설사 중 최저낙찰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단 1개에 불과하고 생존가능한 기업을 높게 잡아도 4-6개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경기변수에 가장 민감한 공공공사의 수주여부는 지역경제의 사활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국회는 지난 6월 30일 최저낙찰제도를 철회줄 것과 가치중심의 최고낙찰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경제 저점확산세 최저낙찰제 지역경제 먹구름
300억원 이하 지역 영세기업간 출혈경쟁 가속

경제사이클의 저점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가운데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기반이 취약한 지역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절감은 바람직하나 지역배분적 성격의 공공공사의 경우 경기사이클을 감안한 제한적 최저낙찰제를 한시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의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의 계획대로 2012년부터 최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 공사에 확대되면 지역건설업 붕괴를 비롯 지역경제 전반에 큰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비용문제로 인한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늘릴 수 밖에 없어 건설인력의 대량실업사태도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지역업체가 최저가낙찰에 성공하더라도 현행 낙찰률이 60%대 후반임을 감안할 때 채산성 악화가 불가피해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더욱이 출혈경쟁으로 인한 지역기업들의 동반부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지역내 총생산 중 건설업 생산비중은 강원 9.6%, 충남 8.2%, 전남 7.3% 등으로 단일 업종 중 최대수준으로 확인됐다.
또한 300억 미만 공공발주 공사의 80%정도는 지방을 기반으로 한 중소건설사가 수주하고 있어 이들의 과당출혈경쟁은 지역경제에 직격탄으로 돌아 올 수밖에 없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 7월 현재 701개의 종합건설사 중 최저낙찰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단 1개에 불과하고 생존가능한 기업을 높게 잡아도 4-6개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경기변수에 가장 민감한 공공공사의 수주여부는 지역경제의 사활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국회는 지난 6월 30일 최저낙찰제도를 철회줄 것과 가치중심의 최고낙찰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