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생존경쟁에 처한 커피전문점이 21일부터 경쟁점 제한업종으로 지정돼 500M 거리제한에 묶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자영업종으로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는 제과 제빵업종, 치킨, 피자업종에 이어 커피전문점을 경쟁격화에 의한 분쟁업종으로 인정하고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

커피전문점으로서 거리제한에 들어가는 브랜드는 카페베네(2011년 가맹점 701개), 엔제리너스(540개), 할리스커피(321개), 탐앤탐스(302개), 투썸플레이스(205개)로 이들 5개는 기존 가맹점 인근에 신규매장을 중복 출점하게 되면서 영업지역 분쟁이 야기돼 왔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의 가맹점 설문조사 시 조사대상 97개중 15.4%인 15개가 영업침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심지어 기존에 커피전문점이 있음에도 180M부근에 새로운 가맹점이 생겨난 후 매출이 25%나 하락했다고 호소한 업주도 있었다.

공정위의 커피전문점 모범거래기준은 기존 가맹점에서 500M이내 신규 점포의 개설을 금지하고 매장인테리어는 가맹본부가 직접 관여할 경우에는 가맹점에 공사도급금액 정보의 공개 및 과도한 감리비 수취를 금했다.

또 리뉴얼 주기는 5년으로 하고 리뉴얼 시 20%-40%이상 가맹본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원, 부재료 대금정산 시 최소 7일의 기한보장으로 충분한 정산기한을 담보했다.

커피업종의 경우 가맹점의 매장 인테리어 시 가맹본부가 직접 관여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수익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외부 인테리어업체를 통한 공사 시 과도한 감리비를 수취하여 사실상 가맹본부를 통해 인테리어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불투명한 구조로 인해 가맹점의 선택권이 박탈되고 인테리어 비용은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불만이 팽배해 왔다.

대금정산의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두 등 원부재료 공급 시 대금정산을 조기에 하도록 요구하며 가맹점의 불만이 있어 왔다.

커피전문점의 대금지불이 대부분 카드결제비율이 매우 높아 매출에 대한 카드사로부터 판매금액을 2-4일 후에 받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조기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유동성문제로 점주들의 고민이 컸었다.

신규점포 500M 제한은 모두 적용되는게 아니라 예외 적용이 있다.

△ 상업지역으로 하루 유동인구가 2만명 이상인 경우 △ 철길,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 대형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하는 경우 △ 주거지역으로 3천 세대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