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에 가까운 약가인하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됐다. 전제약업체가 국내 제약업 말살정책이라고 이구동성 입에 거품을 물 정도로 흥분과 미래희망상실의 혼돈에 빠졌다.

보건복지부 악역집행에 대해 성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되는 극단적인 약가인하가 제약업계의 존립을 허용하지 않는 지난친 행정편의주의에 기반한 신랄한 비판을 의식한 듯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당근책도 내놓고 있으나 현실의 냉담함은 당분간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가인하의 단행에 따른 각 제약업체는 존립을 위한 방안마련에 들어갔으나 뚜렷한 묘책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약가 인하가 현실적인 매출감소는 물론 회사 수익구조에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이란 말이 딱 어울린다.

이번 고시안은 11.1일자로 행정예고 후, 12.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고시내용을 확정하여 내년 1월 중 시행되며, 이에 따른 기등재약 인하 고시(약제급여목록표 개정)는 3월 시행되고, 실제 약가는 4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복지부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주요 개정 사항은 종전 계단식 약가제도를 폐지하고, 동일한 효능의 의약품에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매기는데 주안점이 있다.

이에 의해 신규등재 의약품은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의약품 가격의 53.55% 부여된다.
따라서 특허만료된 오리지널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 동일가가 적용된다.

다만, 제네릭 진입 촉진 등을 위해 제네릭 등재 후 최초 1년간 우대조치를 해주게 된다.
이를 적용하게 되면 특허만료 오리지널은 70%․제네릭은 59.5%가격을 받게 된다.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 53.55%로 정해지는 신규등재 의약품과의 형평성을 고려, 변경된 약가 기준에 따라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를 재평가하게 된다.

안정적 의약품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단독등재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저가의약품, 기초수액제, 약가가 동일효능군 하위 25%이하인 경우 등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의 전격적인 약가인하에 대응한 당근약가정책도 실행된다. 연구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개량신약이나 혁신형제약기업의 제네릭, 또는 원료합성 제네릭의 경우 약가우대를 받게 된다.

약가우대조치를 실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보완조치도 시행된다. 이 범주에 드는 의약품은 복지부 고시개정과 별도로 심사평가원의 경제성평가 및 건강보험공단의 협상지침을 개선해 적극 보완키로 했다.

복지부의 약가인하 대상의약품은 원래 계획상의 전체 1만4천여개 품목의 62%인 8700품목에서 53%인 7500품목으로 줄었다. 이로 인해 약가인하액도 애초 2조1천억원(건강보험 1조5천억원, 본인부담 6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공단 1조2천억원, 본인 5천억원)대로 감소했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조칙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 올 해 말까지 우리 보건의료계가 스스로 공정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타협(협약)’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과 함께 글로벌 제약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계획도 수립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