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는 대부업체의 부당이자 수취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되면서 저신용자들에 대한 금융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 등 4곳의 대부업체들이 대부업 법적 수취금리 상한선인 연 39%를 어기고 불법으로 추가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해당사들을 인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로 이첩하게 된다.

러시앤캐시는 지난 6월 말 현재 자산규모만 2조1,101억원으로 저축은행만한 몸집이다. 2위인 산와도 자산이 1조1,176억원에 달한다

대부업 전체 고객이 220만명정도로 추정되는 가운데 상위 두 업체의 거래고객만 100만명이 넘어 영업정지시 저신용권의 대출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왜 영업정지 되나=금융당국은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 등이 법적 대출금리 상한선인 연 39%를 어기고 이자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들 업체가 만기가 도래한 대출을 연장하면서 예전 금리를 그대로 적용해 금리상한선을 위반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서민대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업법을 개정해 7월22일부터 대출금리 상한선을 연 44%에서 39%로 낮췄다. 대부업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대출은 예전처럼 연 44%까지 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계약은 연 39%만 받아야 한다.

러시앤캐시 등은 만기 도래 대출의 기한을 늘리면서 여전히 연 44%나 49%에 달하는 금리를 받아 챙겼다는 게 금감원의 조사결과 설명이다. 대부업상 대출이자를 내려간 이자로 적용하지 않고 부당수취한 이자가 30억6,000만원에 이른다.

대부업법은 금리상한선 위반에 기본적으로 6개월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이것도 1회위반에 한해서이고 2번째부터는 등록취소가 돼 영업을 접어야 된다.
다만 대부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인 제재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상 참작시 6개월의 절반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낮춰줄 수 있다.

최악은 면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최소 3개월 영업정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영업활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신규 대출취급은 불가능해진다. 기존 대출자에 대한 추가 대출도 안 되지만 저축은행의 예에서 보듯이 기간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부업체가 영업정지상태라도 대출자들은 이자를 예정대로 갚거나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대부업계 상위사들의 공백이 예상되면서 기존대부업체들과 저축은행을 비롯한 저신용대출상품들의 적극적인 시장공략도 예상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서민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와 '햇살론'을 더 활성화하고 서민금융사들의 대출취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조치에 해당 업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체냐 아니냐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연체라면 기존대출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경우 자칫 기업존망의 결정적 위기가 될 이번 사건을 적극 해명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칫 법정으로 비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