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의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민법 제1112조에서 법적으로 삭제된다.

법무부는 11월 9일 민법 및 가사소송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에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의 유류분 제도는 1977년 12월 31일 민법개정에서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지던 장자상속 문화가 만연하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책의 권리로 망인이 제3자에게 일체의 상속을 하더라도 보장되는 상속분이다.

당시 배우자와 자식 외에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한 것은 과거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바탕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부양하고, 따라서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관념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은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전제한 가족전체의 재산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졌고,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특히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상호 부양하는 경우는 적은 실정이어서, 피상속인이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다.

이런 관계속에서 망인이 자기가 이룬 재산을 보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법무부에서 실시한 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약 60%를 차지했었다.

이번 상속의 유류분에서 형제자매의 삭제는 가족제도의 변화를 촉발한 핵가족화에 뒤이은 1인 가구의 증가로 볼 수 있다.

1인 가구의 변화는 2000년 222만4천가구이던 것이 2010년 414만2천가구, 2015년 520만3천가구, 2016년 561만9천가구, 2019년 584만9천가구, 2020년 664만3천가구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 15.5%, 2010년 23.9%, 2015년 27.2%, 2019년 30.2%, 2020년 31.7%로 2010년의 15.5% 비율에서 10년 후에 두배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2020년 한국의 1인가구는 664만3천가구로 총 가구 수 2,092만7천가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31.7%였다.

1인 가구의 급증세는 기존 가족제도의 붕괴를 의미하고 최근 출산율을 감안하더라도 기존 가족제도의 손질은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