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재개발 현장을 담당하는 조합운영이 검찰에 고발될 정도로 불법, 편법, 임의 운영사항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민관 및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 서울시내 재건축아파트조합 2곳 재개발조합 1곳을 조사결과 불법, 편법이 난무한 상황이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적발된 69건은 ▶ 예산회계 17건 ▶ 용역계약 32건 ▶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적발사항 중 ▶ 수사의뢰 12건 ▶ 시정명령 24건 ▶ 지출된 돈 환수조치 4건 ▶ 행정지도 29건의 조치가 취해진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020년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을 참여시켜 청담삼익재건축아파트조합, 잠실진주재건축아파트조합, 수색6구역재개발조합의 조사한 결과, 조합의 운영, 시공사 입찰 등에서 법령 위반 행위가 69건이나 밝혀졌다.

조사단은 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돈과 관련돼 있고 이를 위한 조합 행정운영 및 용역계약, 시공자 입찰을 위한 자금 지출과 관련 모든 정보가 조합원에게 공유돼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합운영 관련 불법 탈법 사항

▲ 예산회계 :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 내역 미기재, 법인카드 출납 대장 미작성,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회 의결 시 예비비 사용명세서 미첨부 등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었다.

▲ 용역 계약 : 자금차입, 용역 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집행한 경우가 다수 밝혀졌다.

도시정비법 45조와 137조제6호는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감정평가, 상수도 이설공사, 지반조사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 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안 등에 대해 수사의뢰가 될 예정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총회 업무 대행, 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 수사가 의뢰된다.

도시정비법 102조와 137조제9호는 등록을 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벌한다.

▲ 조합행정 : 보수지급규정 등에 근거 없이 상근임원, 직원에게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지급 등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돼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 정보공개 :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주요자료를 인터넷과 그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총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이 수사 의뢰된다.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 복사 요청에 불응한 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 124조와 138조제7호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 시공자 입찰 관련 불법 사항

입찰 제안서에 시스템 에어컨, 발코니 창ㅎ소 등 아파트 설비 부분을 조합원에게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조합에 시공자가 입찰 제안한 내용을 다시 확인 검토해 바로잡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