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동사가 실시한 2016년 3월 9일부터 2018년 6월 11일까지 시행한 화성향남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부당행위로 적발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부영주택이 하도급 공사를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협상, 재입찰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낮추는 사례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어31백만원을 부과했다.

부영주택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의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로 해당 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