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업체들의 갑질 거래행위에 과징금 41억46백만원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가, 공영을 불문하고 국내 TV홈쇼핑 7개사가 유통채널의 독과점을 빌미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했다.

과징금 1위업체는 GS SHOP으로 10억2천만원, 롯데홈쇼핑 6억4천만원, NS홈쇼핑 6억원, CJ온스타일 5억9천만원, 현대홈쇼핑 5억8천만원, 홈앤쇼핑 4억9천만원, 공영쇼핑 2억원이다.

TV홈쇼핑사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방송판매 채널업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 판촉비용 전가 ▶ 납품업자 종업원 등 부당사용 ▶ 계약서면 즉시 교부 위반 ▶ 양품화 관련 불이익제공 ▶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 부당반품 ▶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이 위반행위로 적발되었다.

고전적이고 오랜 불공정행위인 판매촉진비의 납품업자에 전가는 GS SHOP 등 6개 사업자는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의 약정조차 없이 판촉행사에 소용되는 사은품 비용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홈앤쇼핑사는 비용 분담의 약정을 했으나 총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은 7개 홈쇼핑사가 직원의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및 방청객 등으로 사용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위반했다.

계약서면 즉시 교부 위반은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NS홈쇼핑, 공영쇼핑으로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제6조를 벗어났다.

양품화 관련 불이익제공은 현대홈쇼핑, 홈앤쇼핑으로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제17조를 지키지 않았다.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건은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으로 회사들은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제8조를 위반했다.

직매입 상품 부당반품건으로 적발된 GS SHOP은 상품의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 반품해 대규모유통업법제10조를 지키지 않았다.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으로 제재를 받는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 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해 대규모유통업법제13조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