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공공재개발 사업 1만8천호 규모의 후보지 2차 공고가 12월 30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시행된다.

신청 후보지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선정 조건 등을 점검 후 2022년 4월-5월 중 18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 내 ▶ 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신청자격을 충족하여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가 27일 선정한 민간재개발 후보지(신속통합기획)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 가능하여, 사업성이 낮거나 공공의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구역도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을 지속추진할 수 있다.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 관련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관련 규정으로 그간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도시재생지역,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신청이 가능하며, 법령 및 조례상 건축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추천 전 관련부서 사전협의 등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구역은 정비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간의 부합성, 중복투자 및 매몰비용 발생방지 방안 등을 국토부·서울시 도시재생부서와 사전협의한 결과가 선정여부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해 30%로 상향되었으며, 이를 고려해 공모기간을 1차 공모(45일) 대비 연장하였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한다.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4~5월 중 국토부·서울시 합동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