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 세종, 포항, 제주가 스마트시티의 추진을 위한 규제유예지역으로 확정되었다.

규제유예제도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3일 스마트시티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 장소, 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2022년 상반기 중에 4개 사업을 착수한다.

▶ 서울 관악구는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관악구청 컨소시엄)를 실증한다.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관제센터로 전송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서비스를 통해 방범취약지역의 24시간 순찰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주시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뉴로다임)가 실증된다.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통행량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기존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 세종시에서는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아이티에스)을 실증한다.

교통신호제어를 위한 별도의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광통신망을 활용하여, 구축비용은 줄이고 통신 속도는 높이는 시스템의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 포항에서는 택시합승을 허용하여 이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포티투닷)가 실증된다.

수요응답형모빌리티(포티투닷)은 탑승객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모빌리티로, 승객이 플랫폼에서 호출하면 승객 위치, 경로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최적 경로를 도출한다.

한편 스마트시티의 규제 확인 및 특례신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이뤄져 왔으나, 올해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올 1분기에 대한상공회의소를 시범운영사업자로 지정하고 스마트도시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하반기부터 민간주도 스마트시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