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의 인터넷 청약 의무화가 300실이상에서 50실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의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잇는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이 앞으로는 수분양자 선정 후 7일 이내로 해야 된다.

정부는 최근 아파트 청약 경쟁률의 심화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으로 확산되면서 수분양자 권리보호와 분양시장 질서 확립수준을 아파트 분양제도수준으로 높여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최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섹션 오피스(모듈형),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장으로 건축물 분양제도의 보완 강화방침을 밝혔다.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 장기 공사중단 현장의 공사재개 근거 마련 : 공사가 장기간 중단, 지연된 경우에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 지연된 사업장도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 청약신청금 규정 구체화 :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청약신청금 환불 기한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건축물분양법｣ 개정안(2021년 9월 23일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으며, 동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분양대금 납입방법 규정 :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 앞으로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도록 개선한다.

▶ 전매제한 예외사유 확대 : 현재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를 전매가 불가피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및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의 경우까지 확대한다.

▶ 분양건축물 등 저당권 설정 제한 : 분양 건축물이나 해당 대지가 준공 이전에 담보물권이 설정되거나 경매 등으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가능일 이후 60일까지 분양 건축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을 제한한다.

▶ 거주자 판단 기준일 개선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하 ‘규제지역’이라 함)에서 분양 건축물의 20% 범위에서 우선분양받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분양신고일에서 주택과 같이 분양광고(공고)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혼동을 방지한다.
▶ 관리단 구성 안내 강화 등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 내용 보완 : 건축물 사용승인 및 보존등기 후 ｢집합건물법｣에 따라 당연 설립 소집해야 하는 관리단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에 관리단 설립 및 관리인의 보고(외부 회계감사결과 등) 의무 등을 상세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융자지원 내용, 건축물 사전방문,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수분양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또 분양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는 ▶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 확대 : 최근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면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 및 분양과정 상 부조리 의혹 등의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청약대상을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한편,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실 이상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 허위·과장 광고 근절 : 분양사업자는 분양건축물에 대해 ｢표시광고법｣ 상 표시,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대부분의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건축물의 실제 상태를 건축물 준공 직전 또는 그 후에 알게 되므로 분양 당시 전단지 등을 이용한 광고의 허위성 및 과장성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허가권자에게 표시, 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허위, 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에 적발하기가 용이하게 된다.

분양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 설계변경 동의 요건 및 통보 방식 개선 : 현재 분양 건축물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계변경하기 위해서는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법｣과 같은 수준인 80%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완화한다.

또한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을 포함한 수분양자에 대한 통보방식에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도 추가된다.

▶ 분양신고 변경절차 마련 : 분양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최초 분양신고 시에 작성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다시 갖추어 신고를 재이행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변경신고 절차가 도입된다.

수리권자(시·군·구청장)는 중요사항이면 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경미한 사항이면 즉시 처리하여 사업자 부담이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