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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첫 ʻ도시정책협의회 6월 22일ʼ 세종시 개최인구감소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등 국가적 이슈타개 ʻ정부와 지자체 공동 대응 협력ʼ
박윤미  |  webmaster@daily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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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1  2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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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등 국가적 이슈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고, 지방 행정의 주요 영역인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관리 등 도시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도시정책협의회가 6월 22일 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올 해 최초로 구성된 도시정책협의회에는 국토부의 국토도시실장, 도시정책관이 17개 광역지자체의 도시정책국장이 참여한다.

도시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된 제도 개선사항은 국토부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자체와 공유하고 차기 회의에서 조치 결과 및 보완사항을 보고해서 실질적인 제도개선의 성과를 도출하게 된다.

협의회에서 중점 논의될 국민생활과 기업활동과 밀접한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다뤄 실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에서 ▶ 다양화된 공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 일자리, 여가 등 도시기능의 융복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계획구역’, 민간사업자가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도시혁신계획구역’, 고밀화된 주거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고밀주거지역’ 도입 등 용도지역제를 유연화하는 방안, ▶ 일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이 이뤄지는 생활권 단위로 도시공간을 구분하여 지역, 도시 특성에 맞게 공간계획을 수립토록 생활권 도시계획을 도입하는 방안, ▶ 농촌 등 지역의 난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을 밝힌다.

각 지자체는 ▶ 지역 맞춤형 용도지역제 운영방안,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방안, ▶계획인구 산정지표 개선방안, ▶ 인구감소지역 도시계획 입지 유연화 방안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발표해 중앙정부와 소통강화와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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