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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광역철도 기정기준 개정안ʼ 6월 23일 입법예고대구∼경북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및 GTX ʻ확충 요건 충족 신기준 도입ʼ
박윤미  |  webmaster@daily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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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2  18: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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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이 일부 변경 및 개선되어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구간이 사업구간으로 지정되고 GTX의 확대로 이어져 국가 철도망의 대폭 변신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3일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다.

개정안은 ▶ 기존 지정기준인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은 삭제한다.

▶ 둘 이상의 시·도 간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 표정속도(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 등 광역철도의 핵심기능과 관계된 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 대도시권과 인접지역 간 연계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대구∼경북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정기준 개선으로 GTX-A, B, C 연장, D, E, F 신설 등 GTX 확충을 위한 최적노선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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