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발주에서 입찰담합이 설 자리를 잃고 퇴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0일 공공분야 대형공사 주요 발주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계약금액의 일정부분을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을 10월부터 도입·시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을 근절하고자 대형공사 발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을 위한 간담회 및 임직원 교육 등의 노력의 결실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에 이어 두 번째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과 관련해 “제2조의 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을 ⑴ 담합으로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해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 손해.
⑵ 제⑴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 명시했다.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은 입찰 시 입찰유의서 등에 입찰담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의 일정 %를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입찰담합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는 입찰담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을 사업자들이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는 물론,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손해배상소송 제기도 요구된다.

그러나,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여 손해배상소송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 하고 이를 통한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대한 적발ㆍ시정과 함께 대형공사 발주 공공기관에 대한 협의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