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육성과 상생경영을 주요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확정함에 따라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12월말 도입된 퇴직연금은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및 연금사업자의 적극적 유치노력 등에 따라 적립금 규모, 퇴직연금 가입률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2010년 12월말로 퇴직보험·신탁의 폐지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확대적용이 됨에 따라 올 해부터 퇴직연금 가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가입독려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및 개인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에 나섰다.

2012년 12월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67조 3천억원으로 2011년 12월말 49조 9천억원 보다 17조 4천억원이나 증가하였다.

퇴직연금 가입률(가입인원 수(438만명) / 전체 상용근로자 수(952만명))은 46.0%로 가입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입사업장 현황

2012년말 현재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20만개소로 전 사업장 152만개소 대비 도입률은 13.4% 수준이다.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높은 반면, 수급권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도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퇴직연금 모집인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가입률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의 경우 2010년 5.7%였으나 2011년에는 8.1%로 지난해말에는 12.1%로 크게 늘고 있다.

▲ 제도유형별 적립금 현황

제도유형별로는 대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은 확정급여형(DB) 적립금이 49조 7천억원으로 73.8%를 차지하고 있고, 확정기여형(DC)을 도입한 사업장이 전체 49.7%로 다수의 중·소사업장이 확정기여형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기여형(DC) 가입사업장 수는 2011년 12월말에 56,476개였으나 지난해 말에는 101,086개로 전년 대비 44,610개소 늘어나 중소기업들의 선호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적립금 운용현황

적립금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93.1%인 62조 7천억원, 실적배당형은 5.1%로 낮은 수준이며, 가입자의 안정적·보수적 성향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퇴직연금 중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은 2009년 12월에 85.3%이던 것이 2010년 12월에 88.5% ,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92.4%와 93.1%로 증가됐다.

▲ 금융권역별 현황

적립금액은 은행이 33.5조원, 생명보험 16.1조원, 증권 12.5조원, 손해보험 5.1조원 순이며, 은행권이 전국적인 지점망 및 영업력 등을 토대로 시장점유율 49.8%을 1.2%p 다소 확대하였다.

▲ 향후 정책 및 감독방향

향후 고용노동부, 감독당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도입률이 더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과 관련 감독규정 등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법규 등에 따라 퇴직연금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장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