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이 입금됐으니 즉시 이체하라는 검찰, 금감원사칭 전화 100%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피해자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 단기간 내에 큰 비용지출 없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23일부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피해환급금을 최초로 11억원 지급하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사고가 발생됐을 때 금융권 신고나 신고자의 피해신고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불평이 있어 왔는데 8월 16일부터는 112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하게 되면 바로 지급중지를 하게 된다.

보이스 피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급정지이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급정지하기 때문에 112 센터를 통해서 지급중지하면 1, 2분 내에 지급중지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금융권에서 피해를 발생시키면서 정부는 관련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 외에 이를 항구적으로 대처할 대책팀까지 가동시켰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방지대책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 중순까지 T/F피해사례 분석 및 예방대책안이 마련된다. 그리고 1월 하순 일반금융소비자,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1월말에 관계기관 합동 보이스피싱 방지대책을 발표토록 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현황을 보면 국내에서 2006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은 2008년 연간 8,454건까지 증가했다가 2009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7,234건의 87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카드론, 공공기관을 가장한 인터넷 피싱사이트 등 신종수법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진데 원인이 있다.

올해1/4분기에 최초 피해가 발생한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는 11월까지 1,199건 약 202억원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12월 8일 금융감독원의 카드론 대출 시 본인확인절차 강화 지도 및 점검등으로 카드론을 통한 보이스피싱은 12월 들어서는 현저하게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카드 및 공인인증서 정보 등을 절대로 타인에게 알리지 말아야 한다.

특히, 검찰·경찰·금감원 직원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카드정보를 알려주거나 검찰·경찰·금감원 홈페이지에 카드정보 등을 입력하라는 전화에 절대 주의해야 한다.

금년 9월 30일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구제절차를 신속 간편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며, 금감원은 12월 23일부터 이에 따른 피해환급금 지급에 들어갔다.

지난 10월 13일 최초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가 있었고 이후 2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해당 사기계좌의 채권이 소멸했다.

23일부터 509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11억원이 지급되는데 피해금액이 28억 8,000만원 정도 수준이다. 피해 환급금이 지급되는 지급률이 약 38% 정도 된다.

참고로 12월 22일 현재 금감원은 총 94억원 6,031명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매주 피해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다.

이체한도 조정과 관련해서는 CD·ATM기,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이체한도가 정해져 있다.

비대면 인출 이체의 한도가 클수록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가 커지는 측면이 있어서 이체한도에 대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보이스피싱 대책은 피해사례를 사기유형, 편취방법 등에 따라 유형화, 분석결과에 따라 공인인증서 비대면 재발급절차 강화, 비대면 대출시 본인확인철자 강화, 이체한도 조정, 발신번화조작된 국제전화 차단, 단속강화 등 모든 수단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