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탈법운영으로 아동의 사망사고, 학대, 부상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대항능력이 없는 아동들이 속절 없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작 관리청인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 감독의 날은 무디기 그지 없다는 평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 4년동안 어린이집에서 사망 아동이 41명 부상 1만2,543명, 학대 461건이 적발됐다.

이 통계는 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것으로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실제 아동들의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5,632곳의 어린이집이 지난 한 해 동안 단 한 차례도 점검을 받지 않았다.

전체 어린이집 4만2527곳 의 13.24%가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그 중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1년간 미점검 어린이집 수는 경기도 1,444곳, 인천지역 76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가운데 2010년부터 3년 동안 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도 635곳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역시도 전체 어린이집 62% 394곳이 경기도 231곳과 인천 163곳의 어린이집에 몰려있었다. 이로써 경기도와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허술한 지도점검을 받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런 가운데 09년도 이후 4년간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은 총 4,608건으로 매 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

2009년 739개소에서 2012년 1,715개소로, 4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아동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이 63%에 이른다.

이언주 의원은 “전국의 어린이집에서 매 년 3000명이 부상을 입고, 115명은 학대를 당하며, 10명씩 죽어나가는 셈이다. 어린이를 위한 안락한 집으로 기능해야 할 어린이집은 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시켜 갈수록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지자체가 어린이집을 지도, 점검토록 돼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다. 또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대해 3년마다 평가인증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1만5170곳 35.1%은 인증을 받지 않았고,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집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에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시스템을 의무규정으로 개편하여,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을 지자체에서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