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 날 노령자 기초연금 축소논란과 더불어 국공립 어린이집 축소 논란이 자칫 복지국가의 핵심인 정부의 세입 세출 균형예산판을 뒤엎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이어, 연간 150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약도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목표 축소를 둘러싸고 야당의원들의 파상적인 지적에 장관 없이 차관이 대응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2013년 국정감사

국회 정무위 이학영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연간 15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를 축소해 연간 100개소만을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정책공약집을 통해 “취약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50개씩 신축하고, 매년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100개만을 확충할 수 있는 209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올해 예산 149억원과 비교해 60억원만이 증액됐다.

이학영 의원은 “정부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150개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임기 1년도 안돼서 50개가 사라져버렸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어린이들과 부모들에게 한 약속마저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