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시장 혁신적 변화 기존 독립카드사 은행구좌 개설이용권 부여

신년 새 해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비자의 구매패턴변동과 카드업계의 마케팅전략이 신용공여라는 무차별적 성장전략에서 안정적인 직불카드 시장의 확보라는 새로운 신용카드업계의 생존전략으로 변경됐다.

신용카드업계가 기존의 신용판매에 치중해 과도한 영업신장에 주력해왔으나 정부의 대 신용카드 업계의 환골탈퇴를 위한 직불카드제 활성화방안을 들고 나오면서 카드 영업방침의 대대적 변신이 요구되고 있다.

신용카드업계의 신용구매를 대체하는 직불형 카드활성화가 올 해부터 적극 권장되면 이용혜택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민 관 합동의 직불형 카드 이용활성화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금융협회 및 금융기관 관계자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 및 자영업체 관계자, 금융위와 금감원 관계자 등 약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추진단 아래 3개의 분야별 실무추진반을 두고 활성화시책의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조를 도출하기로 했다.

3개 실무반은 제도개선 및 대회협력반, 체크, 모바일카드반, IC직불카드반으로 구성돼 신용카드 시장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큰 만큼 최대한 신속히 필요조치를 완료해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직불형 카드이 발급 및 이용실적이 우량한 겸영은행 및 카드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경영실태 평가시 우대키로 해 실제 카드사업자의 참여가 확실해졌다.

특히 직불형 카드 보급에 기여한 금융회사와 임직원에대 대해서는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 및 사회적 비용경감에 대한 공을 인정해 포상이 추진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용카드 위주의 영업을 지속하는 회사는 금감원에서 영업형태 및 리스크관리 실태 등을 집중검사 대상에 오른다.

이를 위해 정부 관련부처와 사회 각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금감원을 이를 적극 권장해나가기로 했다.

올 해부터 적용될 소득공제율 인상효과를 감안해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 한도의 차등폭이 현행 5%에서 10%로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20%이나 직불카드는 30%로 적용된다.

직불카드이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는 물론 여전업법 개정과 행정지도를 통해 직불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수준의 부가서비스제공 및 가맹점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이 크게 개선된다.
특히 직불형 카드의 사용권장을 위해 이를 개인신용등급 산정 시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을 끈다.

직불카드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업카드사의 체크카드 발급을 위한 은행 등 수신금융기관에 계좌이용을 적극 권장된다.

은행권의 IC직불카드의 보급도 확대하고 모바일 직붏셩 카드이 보급을 늘려 원칙적으로 모든 모바일 카드에 직불결제기능의 탑재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직불(체크)카드와 신용 겸용 직불카드 발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회원모집을 위한  마케팅 비용 절감노력도 검증된다.

2010년 4조 3,349억원, 2011년 상반기중 2조 4,989억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회원확보를 위해 막대한 마케팅비용을 지출한 대신에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선노력은 게을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 매출 2억원 미만 중소기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1.8%이하 또는 대형할인매장 수준의 수수료율 적용원칙을 유지토록 했다.

수수료율 체계를 합리적개선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가 공동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올 1/4분기내에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또 가맹점의 권익을 대폭 제고 한 표준약관을 제정 가맹점 가입신청 후 철회 및 계약해지권 부여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신용판매대금 지급시한이 규정된다.

신용판매대금 지급 보류사유를 최소화하고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 시에도 대금지급 보류기간을 최장 10일로 제한된다.

또한 수수료율 조회시스템이 마련되고 가맹점 가입 확정 전 적용예정 수수료율이 통보돼 정보제공이 보다 강화된다.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신용판매대금 지급지연이 발생하면 카드사의 배상책임이 주어지고 가맹점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사전 통보가 의무화된다.

가맹점 수수료율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금감원 내에 전담신고센터가 운용되고 제반 민원이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