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의 잔여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식양도의 기본적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막대한 매매차익의 기회상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토지신탁(한토신)의 LH지분 7,900만주의 매각과정에서 계약해지로 계약금을 몰취하고, 재계약을 통해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등 배임행위를 했음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 안양동안을)에게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보유하고 있던 한토신 지분 31.29%(7,900만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8월 LH는 한토신 지분 매각자문사를 선정하고, 그 해 11월 매각공고를 통해 2012년 6월 ‘리딩밸류2호’라는 사모투자전문회사와 7,900만주를 주당 1,025원으로 총 810억원(계약금 8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LH는 매각공고시 투자자에게 배포한 양해각서(안)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2개월내에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한데 반해, 계약체결시에는 2개월 조건을 삭제하고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만을 명시한 채 리딩밸류 2호와 계약한 것이다.

리딩밸류2호는 투자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대주주승인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다가 주요투자자인 SSCP의 부도와 관계사인 W저축은행마저 영업정지가 되는 등 계약이행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LH는 리딩밸류2호가 계약이행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2011년 9월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상대방이 장기간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

LH는 이러한 법률자문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공식적인 이행촉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계약을 해제하지도 않고 있다가 2013년 6월 리딩밸류2호는 새로운 투자자인 MK인베스트먼트를 끌어들였다.

그동안 한토신은 실적이 개선되고, 시장평가가 좋아 주가는 매각공고시 800원대에서 2012년 6월 리딩밸류2호와의 계약체결시 1,300원대로 상승하였고, 현재는 1,600원 ~ 1,7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99-칸서스자산운용 컨소시엄’은 한토신 최대주주 ‘아이스텀파트너스’로부터 지분 31.61%(7,981만2,167주)를 주당 1,580원으로 총 1,261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지난 8월 30일 체결했다.

결국 LH는 매수자에게 이의제기는 커녕 묵인 내지는 협조를 하면서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 매수자에게 특혜를 준 동시에 LH에는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LH는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주식매매를 해제하여 계약금 81억원을 몰취하고 재계약을 통해 주가상승분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이를 방관만 하고 있었다”며 “국토부와 LH는 회사이익을 포기한 계약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리딩밸류2호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