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정체성 유지는 물론 적절한 노동력 공급을 위한 출생력 확보를 위한 기반요건인 산부인과 전문의와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9년간 분만 받는 의료기관 수는 2004년 1,311개소에서 2012년 739개소로 572개소가 줄어 53.4%가 감소하였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04년 955개소에서 2012년 445개소로 510개소가 감소했고, 최근 5년간 개설한 의원급 산부인과보다 폐업한 의원급 산부인과가 177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들의 의료접근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은, 최근 10년 간 산부인과 전문의 증가율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전공의 수련 중도포기율은 2009년 이후 5년간 11~16%을 보여 전체 전공의 평균 사직율인 6~8%를 웃돌아 산부인과 전문의의 증가율감소와 함께, 산부인과 의사 고령화 및 전반적 전문의 부족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는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과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를 완화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으로, 분만의료기관의 수 감소와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감소 등으로 인한 전문의 부족은, 과중한 노동량, 의료사고 및 분쟁 위험성에 대한 스트레스, 의료분쟁조정법 상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부담감, 의료 현실을 도외시한 저수가 등에서 기인한다는 의료현장의 지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또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서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 산간지역 등 취약지역 산부인과 선정 및 지원사업을 제공해야하며, 고위험출산 임산부 및 미숙아 등 신생아 집중치료를 함께할 수 있는 사업 등을 병행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