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범위의 확대 및 리니언시 규정이 대폭 손질된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사회의 사전 의결 및 공시 대상이 되는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범위를(대상규모, 대상기업)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규모는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서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확대했다. 대상기업은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동일인 및 친족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서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집단 내 계열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내역 등을 공시하는 기업집단 현황공시의 범위가 확대된다. 연간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연 매출액의 10% 이상(상장사의 경우 자본총계 혹은 자본금의 10%이상 혹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사업기간 중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된다.
부당지원의 소지가 있는 계열사간 내부거래 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시장 자율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취득 방식을 통한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을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된다.
주식취득 방법을 통해 관련시장에 경쟁제한을 야기할 수 있는 국내 및 글로벌 기업들의 기업결합에 대해 사전심사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수차례 담합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대한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상습 법위반 사업자가 감면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공포되며, 금년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