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로 누수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이 공익신고에 의해 상당한 재정누수억제효과를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6일 2014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1억 3,658만원(1명당 평균 546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19억 3,287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 15억 5,511만원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 3억7,738만원 ▲복지용구용품의 대여일수를 실제보다 늘리는 등 허위 또는 과장하여 청구한 경우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6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13억 7,464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