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차례 담합행위 적발된 삼성전자 추후 담합행위 드러나면 최고경영자 책임회피 못해

보안규정 강화 사실상 조사방해를 위한 내부지침 마련 향후 담합조사 대응 용도인 듯

삼성전자가 최근 관련 사업군 중 담합에 연루된 것이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배임 등과 같은 최고수준의 해사행위로 간주하고 엄단하겠다고 대내외적으로 천명했으나 실제 경제계에서는 그럴 것으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왜 그럴까?

담합은 시장에서 어떤 사업자가 하는가? 라고 물으면 대답은 쉬어진다.

어차피 시장지배자적 입장에서 투자대비 최고의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효율적으로 자행되는 수법이 담합이기 때문이다.

16일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상습적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역대 최고 과태료 4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휴대폰 담합행위가 포착되면서 공정위의 휴대폰 제조사업장의 조사방문을 의도적으로 막고 관련자료를 빼돌림은 물론 자료일체를 은닉과 함께 파괴해 담합행위자체를 은폐하려 한 것이 입증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의 조사관이 2011년 3월 24일 삼성전자 수원공장에 대한 휴대폰 유통관련 현장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임직원이 가담한 중대한 조사방해 행위가 발생했다.

보안직원과 용역경비업체 직원들이 사전 약속없이 출입을 지연시키는 동안 지원팀장 박 모전무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은
휴대폰 담합자료를 폐기하고 엉뚱하게 새 PC로 바꿔치기까지 했다.

해당부서 상무는 공정위 공무원방문 대처 시나리오에 따라 수원에 있으면서도 서울 본사에 있다고 허위대답하고 공정위 조사관들이 철수하자 자신의 사무실에서 PC저장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후 공정위가 당시 출입지연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면서 직원들의 출입기록을 요구하자 허위출입기록을 제출했다.

조사공무원에 대한 출입지연이 우발적이 아니고 치밀한 계획과 지침아래 이뤄졌다는 것이 내부정보보호 평가자료에서도 확인됐다.

공정위 공무원의 현장조사 방해 이후 삼성전자는 비상상황 대응관련 보안대응 현황을 마련했는데 그 내용은 오히려 기존 보안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조사공무원이 방문한다 하더라도 사전연락이 없었을 경우 정문에서부터 입차금지, 바리케이트 설치, 주요 파일에 대해 대외비를 지정하고 영구삭제, 데이터는 서버로 집중시킬 것 등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태료 4억원은 조사방해 2억원, 허위자료제출 1억원 조사방해 개입 임원 2명에 각 5천만원씩 부과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휴대폰 가격할인과 관련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에도 과징금 23억8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의 삼성전자의 담합행위 조사에 대한 사례발표를 앞으로는 혁신과 기술개발을 주창하면서 뒤에서는 교묘한 담합행위로 이윤극대화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기업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엄정대처를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폭언, 폭행, 현장진입 지연이나 저지 등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형별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률은 6월 16일부터 전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