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계가 유럽재정안정기금의 승인과정에 눈길을 고정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3개국이 의회에서 승인과정을 거치게 되면 유럽은 금융파문의 큰 고비는 넘기게 된다.
유로존 부채 위기가 29일 독일 의회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가결 후 여타 회원국에서도 승인이 이어지면서 안정권 국면에 들어갔다.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대출여력 확대안을 승인한 후 9월 30일까지 오스트리아·에스토니아·키프로스 의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유로존 17개 회원국 중 14개 국가가 의견을 표명했다.
현재까지 EFSF를 승인한 나라는 벨기에,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오스트리아다.
남은 국가는 몰타, 슬로바키아, 네덜란드로 자국내 문제로 인해 진통이 예상되나 결국 동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몰타는 순조로운 승인이 예상되나 네덜란드와 슬로바키아가 내부문제로 애를 먹고 있다. 네덜란드는 이번주 내 추경예산안과 함께 표결 실시 예정이다.
슬로바키아는 17일 표결 예정이나 가장 통과가 불확실하다. 4개 정당 연립정부 중 제2당인 보수 성향 '자유와연대(SaS)'가 완강히 거부중인데다 의회 전체 의석 150석 중 과반인 79석이 연정 의석이나 22석 차지하는 자유와연대가 반대하면 과반 확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EFSF 증액과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안이 지난 7월21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합의됐기 때문에 17개국 의회에서 인준을 하게 되면 발효된다. 그러나 그리스뿐만 아니라 더 경제규모가 큰 스페인·이탈리아까지 감당하려면 실질 자금 여력이 4400억유로보다 훨씬 더 많은 1조4000억유로는 되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등으로 전문가들은 EFSF가 유로존 위기 해결의 근본적인 전환점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위기의 파고는 앞으로도 금융시장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며 오는 11월에는 다시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따라서 유럽각국 정상들의 발걸음도 위기해법을 찾기 위해 분주하다.
10월 14~15일에는 파리에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려 유로존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0월 6일 베를린에서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회동하며 9일에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