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불일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토지 소유주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올 해 작성된 지적도상 토지와 실제 토지와의 불부합지가 약 553만 필지로 토지공부상 3,733만 필지의 15%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지적도가 실제 토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제 치하 작성된 지적도로 정밀측량이 아닌 지상경계로 판단되는 담장 중 구조물을 기준으로 작성된 도해측량 방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현장 변화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적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의원은 “실제 본인의 토지임에도 지적도 상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아 건출물을 신축하거나 증, 개축하는데 제약이 따르고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불부합지가 조기에 해결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정부도 지적도와 실제 토지간의 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미미한 실정으로 분쟁해결이 되기까지 요원한 실정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03 사업지구 12만1,155필지의 지적도 오류를 수정했으나 처리되지 불부합지가 여전히 553만필지로 사업기간동안 수정 처리된 불부합지는 2%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가 토지수탈을 위해 만든 지적도를 국제 기준과 현실에 맞게 바꾸는 대형국책사업으로 소요재정만 1조3천억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사업시기를 앞당겨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적조사의 독점기관인 지적공사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낮추어서 국책사업이 원활이 수행되도록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