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수원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5년간 전국 15개 다목적댐 가운데 12개 댐이 수질이 악화되고 녹조현상의 발생도 줄어들지 않아 수질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수년간 수자원공사가 댐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했음에도 전국 15개 댐 중 수질이 개선된 곳은 단 3곳에 불과하고 12개 댐은 오히려 수질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는 녹조현상이 발생한 댐이 3곳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4곳으로 증가했다”며 “특히 대청댐의 경우 5년 연속 녹조현상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댐 관리를 맡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해결책을 촉구했다.
지난 5년간 수질악화가 가장 심했던 댐은 부안댐으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수치가 2006년 2.5mg/L였으나 2010년에는 4.3mg/L으로 1.72배나 늘어났고 보령댐 또한 같은 기간에 증가세가 1.58배여서 수질개선에 막대한 비용이 요구됐다.
이와는 달리 수질이 개선된 용수댐은 소양강댐이 2.8mg/Lㅇ서 2.1mg/L로, 횡성댐이 2.4mg/L에서 2.2mg/L, 밀양댐이 1.6mg/L이 1.5mg/L로 전환된 댐이 3곳이었다.
지난해 녹조가 발생한 댐은 대청댐, 주암댐, 용담댐, 보령댐 4곳이었다. 녹조발생이 처음인 보령댐의 경우 무려 14일간이나 조류경보가 발령돼 오염의 심각성을 더 했다.
수자원공사의 치수사업의 사업시행 우선순위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안정성이 취약한 곳을 우선선정하여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사업초기에 안정성이 취약한 댐을 우선 착공하도록 가중치 점수를 부여했으나 착공 우선순위에서는 이와는 달라 문제점을 드러냈다.
전여옥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사업계획에는 대청댐이 착공 1순위였지만 아직 공사가 진행중인데 반해 착공 우선순위 17위였던 합천댐은 착공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수질과 관련해 수자원공사와 경기도가 벌이고 있는 물 값 소송도 두 기관간에 체결됐던 두 차례의 MOU협약과 수질개선을 위한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와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2009년 돌연 사업계획을 무산시켰다.
이것이 문제되자 수공의 입장은 “수질개선은 환경부의 역할이므로 수질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였으나 관련법 1조와 9조에는 수질개선의 의무와 수질관련 사업이 명시돼 있어 본연의 직무를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여옥 의원은 “국민이 마시는 물을 두고 지자체와 소송을 벌이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낭비”라며 “수자원공사법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해 지자체와 합의점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수자원관리에 있어 운송통로인 노후관로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전국 수도관 시설에서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관로상태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되는되 것으로 파악됐다.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상수도, 용수도 29곳 가운데 24%인 7곳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관로가 사용중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6년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도관에서 발생한 관로사고는 모두 423건으로 이중 39%는 내구연한이 지난 낡은 관로때문이었고 이로 인한 단수사례도 41건에 달했다.
한편 강우량이 부족한 도서벽지 주민들의 물 공급을 위해 해수담수화사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수자원공삭가 관리중인 해수담수화 시설의 일부에서 여과장치가 제때에 교체되지 않아 오염수 측정기준인 염소 이온 수치가 최대 허용가능치까지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소이온치의 법적 허용기준치는 250ppm이나 지심도 223ppm, 대두라도 233ppm, 외연도 243ppm으로 확인됐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해수담수화 시설 40곳의 여과장치 교체횟수는 최대 5배이상 차이가 났었고 여과장치의 교체횟수가 적은 곳은 염소이온의 수치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