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기 시정조치 유예대상 저축은행 6개 중 4개인 솔로몬저축은행,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이 결국 부실금융기관의 판정잣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6곳 저축은행 중 2곳이 생존하게 됐는데 1곳은 완전정상화 된 것으로 인정됐고 나머지 한 곳은 계역사 매각이나 증자 등 자구노력이 인정돼 극적으로 소생했다.

적기시정조치 유예 6개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검사과정에서 적발된 대주주 및 경영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관련 법규는 물론 검찰고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격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퇴출대상에 든 4개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 전부 121억원에 불과하나 결국 서민예금자만 피해를 입을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퇴출대상 4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는 2,067억원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모채는 179억원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별로 후순위채는 솔로몬저축이 1,150억원, 한국저축 917억원 미래저축은행이 사모 후순위채 179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예금보험공사는 4개 퇴출 저축은행 부실정리를 위한 특별계정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추가로 조달할 수 있는 크레딧 라인이 약 10조원을 보유하고 있어 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지금과 정리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미래저축은행의 김찬경회장의 200억원 인출건은 5월 3일 저축은행 활동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평소보다 과다인출하여 해외로 밀항하려다 붙잡힌 것으로 추정된다.

6일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18일 경영정상화 기회를 받았던 저축은행중 4개사가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평가돼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 명령조치가 떨어졌다.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5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와 임원의 집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과 45일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한 BIS 자기자본비율 5% 이상 달성 등 경영정상화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들은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간 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기회가 부여됐다.

기한 내에 자체 정상화가 되지 않을 땐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등이 추진된다.

해당저축은행에 예금을 한 예금주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 이하 예금은 법적으로 보호돼 지급된다.

정부는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5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 및 예금담보대출을 통해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파산배당 극대화, 개산기급금 형태의 파산배당금의 신속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임을 밝혔다.

후순위 채권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 피해상황을 접수한 수에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구제하고 소송도 지원된다.

한편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의 퇴출시기를 예정된 1월에서 5월로 바꾼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했다.

금감원 신응호 부원장보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총선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저축은행 검사절차상의 문제로 발표가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