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짜 휘발유나 경유 등을 팔다가 적발되면 그 즉시 관련사업을 접어야 한다.
최근 수원과 화성의 주유소 폭발사고가 자칫 국민들에게 언제든지 폭발해서 사람들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유사석유취급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유사석유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것이 취급사범에대한 처벌이 경미한 때문으로 보고 3회 적발 시 등록취소하던 것을 한 번만에 바로 폐업조치토록 했다.
이와 병행해 유사석유라는 용어를 국민이 쉽게 불법임을 이해할 수 있고 판매 및 사용으로 죄의식을 느낄 수 있게 가짜석유로 용어변경을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소방방재청과 합동으로 지난 9월 27일일부터 10월말까지 최근 5년간 유사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주유소 1,100여개를 대상으로 비밀탱크 존재여부 및 탱크시설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시설점검결과 발견된 비밀탱크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조치가 취해진다.
이와는 별도로 유사석유 제조 판매사범에 대해서는 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아래 12월말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올해 상반기 경찰청과의 합동단속에서 구속 159명, 불구속 1,891명 등 총 2,092명을 검거했다.
최근 가짜석유제품 취급 주유소들이 비밀탱크 설치, 원격수신장치인 리모컨,발바닥 스위치 등의 조작을 통해 지능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단속의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번 단속에서는 비노출검사시험차량, 전파탐지기, 산업용내시경, GPR(레이더를 이용하여 시설파괴 없이 지하 매설물의 영상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첨단장비) 등을 이용하여 단속효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